안녕하세요. 오늘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전 포스팅에서 주거급여 지급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제도는 주거급여 중 부모님과 떨어져 사는 청년을 대상으로 시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거급여 조건과 지원이 조금 다르니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란?
- 기존 주거급여 지원제도에서 21년부터 만 19세 ~ 만 30세 청년 대상에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합니다.
- 현재 구직활동을 하거나 학업 등의 이유로 따로 청년이 부모님과 떨어져 거주하는 경우 매달 청년의 계좌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주거급여 중 임차 급여 또는 수선유지 급여를 지급받는 가구 중 만 19세 이상 만 30세 미만 미혼자녀가 대상입니다. 중요한 건 기존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청년 주거급여도 같이 받을 수 있도록 변경 신청을 해야 하며, 신규 신청은 기존 주거급여와 동시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존 주거급여 신청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6% 이하인 가구일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존 주거급여 신청은 마지막에 링크를 달아두겠습니다.
또한 청년 명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이 됩니다. 이때 전입신고는 필수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 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됩니다. 동일 시, 군이라도 보장기관에서 거리, 지역 등을 고려하여 인정하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아래는 2022년 중위소득 및 주거급여 선정기준표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중위소득 46% | 894,614 | 1,499,639 | 1,929,562 | 2,355,697 | 2,771,277 | 3,177,222 |
주거급여 지원금액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급합니다. 하지만 자기 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됩니다.
| 구분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인천) | 3급지(광역시, 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 4급지(그 외 지역) |
| 1인 | 327,000 | 253,000 | 201,000 | 163,000 |
| 2인 | 367,000 | 283,000 | 224,000 | 183,000 |
| 3인 | 437,000 | 338,000 | 268,000 | 218,000 |
| 4인 | 506,000 | 391,000 | 310,000 | 254,000 |
| 5인 | 524,000 | 404,000 | 320,000 | 262,000 |
| 6~7인 | 621,000 | 478,000 | 379,000 | 310,000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쉽게 설명드리자면 기존 주거급여가 3인 가구(부모, 청년)에게 지급되었다면 청년 주거급여 분리를 하게 되면 2인(부모) 따로, 1인(청년) 따로 지급됩니다. 이 경우 각각 자기 부담금을 제외하고 가구에 자녀가 있다면 청년 분리지급이 금액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신청은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가구원, 친족, 관계인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리 신청도 가능하나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있는데 온라인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은 주거급여 수급가구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아래는 제출서류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1.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2.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3. 임차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4. 분리 거주 사실 확인 증빙 서류
5.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 서류
6. 통장사본
이렇게 6개 서류가 필요하고 신청 과정에서 추가적인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으니 알고 계시면 됩니다. 또한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수급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지급일
주거급여 지급은 매월 20일 청년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입금됩니다.
마지막으로
기존에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는 한번 알아보고 자녀가 해당이 될 거 같으면 신청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총지원금으로 따지면 기존 주거급여보다는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존 주거급여 링크를 달아둘 테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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